- 저희는 현재까지(2024년 4월) 부산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법무용역 업무를 대리하여 조합원 및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명도소송(총 200건)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(총 150건), 기타 행정소송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 완료한 바 있고, 2019년도에는 남천2구역재개발, 서대신5구역재개발(전국철거인연합회 가입구역), 화명3구역재개발 등의 법무용역(명도소송 등) 업무를 대리하여 착공 분양을 완료한 바 있으며, 안락1구역 충렬아파트 재건축(1,481세대), 대연4구역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(1,200세대)의 명도소송(매도청구포함)을 진행완료 하는 등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- 최근에는 윤산마을지역주택조합(금정더샵지역주택조합) 및 당리승학지역주택사업, 괴정3구역재건축, 서대신4구역재개발, 엄궁1구역재개발,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명도소송(매도청구포함)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 저희는 화명3구역, 남천2구역, 사직, 온천3구역, 시민공원 촉진2-1구역, 대연6구역, 서대신5구역, 거제2구역, 제주이도이주공아파트, 울산대현지역주택조합, 괴정3구역재건축조합, 청룡1구역재건축조합 등 부산지역을 비롯한 전국지역의 재개발∙재건축조합에 다양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고, 소송적으로는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설립무효확인 등 사건,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, 매도청구소송사건, 명도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사건(부산 경남지역 최초 승소, 추심까지 완료한 사례 다수 있음), 손해배상청구사건 등의 소송에서 90% 이상의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거제2구역재개발의 경우 비대위가 전철연과 연합하여 제기한 정비구역지정무효소송, 조합설립무효소송,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소송, 수용재결취소 소송 등에 모두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.
- 그리고 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득하여 그 집행을 완료함으로서 사업구역에 신속한 착공을 유도한 경우도 있습니다. 최근에는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무상양도 및 도로 점용료부과 처분 취소소송 및 임대아파트 취득세 부과취소와 관련한 특수한 행정소송에도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저희는 재건축∙재개발정비사업의 법무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전담부서(전담변호사 및 사무원)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, 정비업체, 철거업체 그리고 각 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처리가 유연하고 신속한 것이 장점입니다.
- 특히 저희는 부산에 소재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(주)명인도시개발, (주)진성파트너스 및 (주)해밀디앤알, (주)메이트S&C, 네이처디앤씨(주), (주)에코도시개발과 사이에 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분야에도 적극 법률적인 자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.
- 또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사업진행에 최대 걸림돌인 비대위 및 사업반대자들과 사이에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비대위에 대하여 형사고소, 부당이득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재개발∙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법률적으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인 동시에 인·허가청에 대한 각종 민원에 대해 실무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
- 그리고 저희는 재개발·재건축 시행구역 및 조합사무실과 연계하여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인 조합 및 조합원들의 재개발·재건축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빠른 자문이 가능합니다. 각 재개발·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속한 사업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실적 및 협약정비업체
1) 구역별 매도+명도 법무용역 실적(2024.4.)
- 사직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/연지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/당감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/만덕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/대연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/윤산마을지역주택조합(금정더샵지역주택조합)/안락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/울산대현지역주택사업/울산중산ㆍ매곡지역주택사업/여주낙원지역주택사업/김해동삼동지역주택사업/제주이도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/서대신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/남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/화명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/대연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/서대신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(진행)/당리승학지역주택조합/엄궁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(진행)/괴정3구역재건축정비사업(진행)/사하오성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(진행)
2) 자문구역(2024.4.)
- 사직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/연지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/당감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/만덕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/대연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/윤산마을지역주택조합(금정더샵지역주택조합)(진행, 현재 개별사건 소송대리)/안락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(진행)/울산대현지역주택사업/울산중산ㆍ매곡지역주택사업/여주낙원지역주택사업/김해동삼동지역주택사업/제주이도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/서대신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/남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(진행)/화명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(진행)/대연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(진행)/초량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(진행)/괴정3구역재건축정비사업(진행)/장전휴먼지역주택조합 청산자/청룡1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(진행)/거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(현재 개별사건 소송대리)/전포동 191-2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/괴정동 사남신익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/부산시민공원 촉진2-1 도시환경정비사업/벧엘아파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/사하오성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/명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(현재 개별사건 소송대리)/당리승학지역주택조합/서대신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(진행)/엄궁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(진행)
3) 협약정비업체(2024.4.)
- (주)명인도시개발/(주)메이트S&C/(주)진성파트너스/(주)해밀D&R/(주)솔리방디앤씨/네이처디앤씨(주)/(주)에코도시개발
